법령 형법 제5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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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형법 제51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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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재원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56년

1. 대법원 1956. 3. 5. 선고 4289형상5 판결
  [공무상비밀표시무효,주거침입][집4(1)형,011]
   공무상비밀표시무효 주거침입
   형법 형사소송법